법령 군인사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두4808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공2022상,219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5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1누2439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6.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6년
7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2848 판결
[진급무효처분취소·전역명령취소][미간행]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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